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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금융청 "가상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방안 검토, 고객자산 보호 강화 차원"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 교환업체를 규제하는 법률을 현행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검토 중인 금상법의 골자는 가상화폐 관련 법을 금상법으로 변경할 시 지금까지 전자화폐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급돼 왔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금상법은 증권사 등에 고객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화사 자산과 나누어 관리하도록 의무화 시키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에 적용되고 있는 자금결제법은 교환업체를 등록만 하면 돼 업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불충분하다.  가상화폐가 금융상품거래법 적용대상이 될 시 금융기관에서는 가상화폐 파생상품으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다.이번 일본 금융청 지난 1월 일본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체크의 580억엔(약 5900억원) 상당의 해킹사태와 또다른 가상화폐 교환업체가 고객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에 따른 대응 방안 강구 차원인 것으로 알려진다.금융청은 가상화폐 교환업체 규제 방향,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연구회를 통해 법률 이행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블록미디어      https://www.blockmedia.co.kr/news/  
    작성자 : 관리자 입력 : 2018-07-03
  • 『암호화폐, 그 이후』 전문가 리뷰②…암호화폐 거품은 이제 시작이다

    지난 1월 초, 암호화폐 거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일 때였다. 어느 날 메일함을 봤더니 호기심 가는 제목이 보였다. "강양구 기자님, 고맙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메일을 열었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보낸 메일이었다.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다. 그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 논술 잡지를 정기 구독했다. 우연히 그 잡지에 내가 쓴 글을 보고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2014년 2월). 그는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아르바이트한 돈을 조금씩 모아서 비트코인도 모으기 시작했다(2014년은 비트코인의 1차 거품이 꺼질 때였다). 나중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조금씩 사 놓았다. 일다시피, 작년의 거품 시기에 그렇게 모아 놓은 암호화폐가 폭등했다. 덕분에 그는 나이에 맞지 않게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다.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1년 간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납니다. 오늘 짐을 싸다가 문득 강양구 기자님께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불쑥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다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암호화폐, 그 이후』(애덤 로스타인, 반비)를 읽으면서 계속 이 일화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설렜다.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눈앞에서 바로 확인한 느낌이랄까? 기분도 좋았다. 그런 세상의 변화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들었다. 더구나 그렇게 세상 변화의 한 중심에 선 저 학생은 '헬조선'과 '흙수저'의 저주가 난무하는 이 땅에서 돈도 벌었다. 시민을 위한 암호화폐 가이드 『암호화폐, 그 이후』는 영국의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의 '인스턴트 엑스퍼트' 시리즈 가운데 하나다. 알다시피, 영국에 <네이처>, 미국에 <사이언스>가 있듯이 과학 교양 잡지로는 영국에 <뉴 사이언티스트>, 미국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뉴 사이언티스트>를 한 수 위로 친다. 바로 이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교양 있는 시민이라면 꼭 알라야 할 과학 기술의 중요한 쟁점을 골라서 최고의 전문가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인스턴트 엑스퍼트’ 시리즈다. <뉴 사이언티스트>는 '암호화폐'를 바로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고, 이 책은 암호화폐 거품이 시작되기 직전인 작년 4월에 원서가 나왔다. 이 책의 장점을 딱 두 개만 꼽으라면 '친절'과 '재미'다. 지난 몇 년간 국내외의 중요한 암호 화폐나 블록체인 책을 여러 권 읽었지만 『암호화폐, 그 이후』만큼 '친절하고', '재미있는' 책을 읽지 못했다. 제목에는 '그 이후'가 들어갔지만, 암호화폐를 접하기 '전'에 읽어야 할 책이다. 나라면 한국어판 제목을 '시민을 위한 암호화폐 가이드'로 지었을 것이다. 함께 일하는 개발자(프로그래머) 직장동료 가운데 뒤늦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었다. 책을 몇 권 추천해 달라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암호화폐, 그 이후』를 권했다. 일단 이 책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필수 교양을 쌓고 나서 자신이 좀 더 알고 싶은 영역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충분하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그 이후』를 여기저기 권한 속내도 따로 있다. 이 책은 초반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도대체 어떤 맥락 속에서 등장했는지 역시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그 대목의 주인공은 '해커'와 '스파이'고 무대는 '다크 웹'과 같은 국가와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는 인터넷의 숨은 영역이다. 1969년 미국 국방성 산하 연구소에서 시작한 인터넷을 놓고서 수십 년간 군대-기업-권력과 일군의 반골 기질의 해커-시민 사이에는 험난한 힘겨루기가 있었다. 그 결과 권력이 통제하지 못하는 다크 웹과 같은 반체제 운동과 추악한 범죄가 기묘하게 동거하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바로 그곳에서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새로운 암호 화폐의 아이디어가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암호화폐 거품을 놓고서 논란이 많았다. 그 와중에 평소 '자유주의자' 흉내를 내던 어떤 유명인사는 암호화폐를 "도박", "바다 이야기", 세상 물정 특히 경제는 더욱더 모르는 "공돌이가 만든 장난감"이라고 비하하고 모욕했다. 만약 그 유명인사나 혹은 한때 세상을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열정이 있었던 이들이 이 책을 먼저 읽었다면 암호화폐 역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여러 사람의 열정이 갈무리되어 나온 또 다른 공공 자산임을 알았으리라. 새로운 것에는 눈귀 닫은 고루한 기득권이 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토론의 격도 한참 높아졌을 텐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힘겨루기 이제 거품이 꺼진 마당에 도대체 이런 책을 읽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이제야 걸음마다. 1969년 11월, 인터넷의 전신인 아르파넷(ARPANet)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50년 뒤에 인터넷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찬가지다. 세계 곳곳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둘러싼 수많은 토론과 새로운 기획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안할 것이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그 가능성에 어떤 가치를 가진 집단이 진지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이게 바로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상호 작용이다!). 일단 신호는 낙관적이지 않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을 가진 쪽에서 암호화폐를 "폰지 사기", "신종 도박", 블록체인을 "공돌이의 장난감", "기술 신화"라고 폄훼한다. 반면에 이미 수중에 돈이 넘쳐나고 그 돈으로 더욱더 세상의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려는 국가나 기업은 발 빠르게 이 기술을 자기 뜻대로 주조하려고 주물럭거리는 상황이다. 인터넷이 가능하게 할 세상의 변화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시민이 조금만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자본'과 '감시'가 두 축인 인터넷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더 늦기 전에 평범한 시민 여럿이 자신이 가치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투여한다면 이 테크놀로지의 미래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노파심에 말하지만, 나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공부도 하고, 심지어 그 가능성을 소개하는 글도 여러 편 썼음에도 정작 사서 모을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 버는 데는 젬병인데 어딜 가겠나.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지금은 암호화폐 거품이 꺼진 것이 아니라 거품을 꾹꾹 눌러 놓은 것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도 10년도 채 안 된 이 테크놀로지의 역사를 염두에 두면 초기의 진통일 뿐이다. 장담컨대, 거품도 다시 오고, 깜짝 놀랄 만한 변화도 생긴다. '눈 뜬 자'들은 몇 년 후에 다시 이 글을 기억하며 웃을 것이고, '눈 감은 자'들은 후회하겠지. 그나저나 그때 그 유명인사는 또 뭐라고 자기변명을 늘어놓을지 기대된다.   강양구 코리아메디케어 부사장 겸 콘텐츠본부장.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프레시안》에서 과학·환경 담당 기자로 일했다.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 논문 조작 의혹을 최초 보도했고 제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 1, 2』, 『과학수다 1, 2』(공저), 『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라 한다』(공저) 등이 있다.       출처 : 토큰포스트 https://tokenpost.kr/breaking 
    작성자 : 관리자 입력 : 2018-07-02
  • 알트코인 보안과 관련된 비트코인의 오랜 비밀이 곧 공개된다

    오랫동안 전해져온 비트코인 비밀 하나가 곧 공개된다. 사토시 나카모토 정체 같은 얘기는 아니고, 이른바 경고 시스템(alert system)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작동시키는 비밀키(private key) 얘기다. 경고 시스템이란 비트코인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번쩍이는 문자를 띄우도록 고안된 장치로 암호화폐를 발명한 창조자께서 몇몇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 동료에게 위탁한 기능이다. 비트코인에 이런 장치가 있었는지 금시초문이라고 당신이 의아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찍이 2016년 이 경고 시스템은 잦은 혼동을 일으키고 보안 유지에 해롭다는 이유로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경고 시스템은 종종 혼선을 일으켜 전체 시스템을 비효율적이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난 2016년 9월 저명한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 그렉 맥스웰은 공개 이메일에서 이런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처음 경고 시스템이 탄생했을 때는 이게 전체 사용자를 통합하는 네트워크 규칙을 바꾸는데 유용하게 쓰일거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사용례는 달랐다. 예를 들어 BitcoinJ의 한 개발자는 수수료 조정에 그 비밀키를 쓰고 싶어했던 적이 있다. Bloq의 한 직원은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들에게 네트워크 채굴 난이도 변경에 이 키를 써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었다. 나아가, 만약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 비밀키를 확보할 경우, 엉뚱한 메시지를 네트워크에 퍼뜨려 대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 핵심 관계자 브라이언 비숍은 이 비밀열쇠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 비숍은 자신이 비밀키 소유자라는 사실을 암호학적으로 증명해하는 문자열을 트위터에 공개한 후, 뒤이은 트윗에서 “여러분, 비밀키 공개는 아주 재미있는 쇼가 될 겁니다”라고 썼다. 물론 아직 비밀키 자체를 공개하진 않았다. 비밀키 공개쇼는 그 문제적 경고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는 마지막 과정이 될 것이다. 지난 2016년 비트코인 핵심개발자들이 해당 경고시스템을 뺀 새 코드를 발표한 이후, 2017년 1월 “마지막 경고 메시지”가 송출된 바 있다. 새로 바뀐 코드에 의해 이 마지막 메시지는 앞으로 그 어떤 메시지도 뒤집을 수 없게 영구히 남게 됐다. 이렇게 경고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비밀키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비밀키를 알고 있는 개발자들을 향한 의도적인 평판 공격(reputation attacks) 가능성 때문이다.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숍은 비밀키 공개를 곧 할 거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적시하지 않았다. “시간문제입니다. 7월초에는 아마 공개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트코인에는 위험요소 말처럼 간단하진 않다. 비밀키 공개 이벤트는 비트코인 코드를 베껴 만든 다른 암호화폐에 잠재된 위험 요소가 된다. 짝퉁코인들은 해당 경고시스템을 비활성화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짝퉁코인이 그 경고 시스템을 비활성화하지 않았거나, 경고키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이른바 최종메시지라고 알려진 경고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은 상태라면, 비트코인의 개인키 공개로 인해 누구나 해당 코인 위에 경고 신호를 전파할 수 있게 된다.”  브라이언 비숍은 코인데스크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실제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 있다. 라이트코인 개발자 찰리 리가 지난 주 트윗으로 소개한 사례로, 최근 라이트코인 사용자들에게 발송된 업그레이드 경고 메시지가 라이트코인의 짝퉁버전이라고 알려진 피더코인(Feathercoin)에 전파되었다고 한다. 비록 사악한 범죄와 연루된 사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네트워크에 전파되는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하게 들린다”고 비숍은 말한다. 2016년 이메일에서 그렉 맥스웰은 오랜 시간을 들여 여러 암호화폐의 핵심 코드를 살펴보는 작업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경고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암호화폐 코드를 발견하게 되면, 그 코드를 수정 제거하도록 알려줄 거라고 맥스웰은 약속했다. 그는 2016년에 이런 뜻을 밝혔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비밀키를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판공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마치 그 비밀키가 어떤 중요한 권위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인될 위험을 막을 것입니다.” 평판 지키기 하지만 2년이 다 지나도록, 맥스웰을 비롯해 그 어느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도 아직 비밀키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은 비밀키가 공개되는 날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비숍은 말한다. 경고 시스템 관련 취약성을 지닌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해당 코드를 제거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시간을 써 왔다. 하지만 취약 프로젝트 가운데 몇몇은 더 이상 책임지는 개발자가 없는 실정이다. 사용자는 여전히 남아있고 거래도 되고 있지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즉, 비밀키 공개 쇼는 해당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다. 브라이언비숍 같은 비트코인 핵심 관계자들이 다른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비밀키 공개를 우선적으로 주목하라고 압박하는 이유는, 평판 공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밀키가 해킹당해 유출되어 악의적으로 쓰일 경우, 그 비밀키 소유자였던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에게 비난의 화살이 갈 수도 있다. “비밀키 소유자 전체 명단은 아무도 모른다. 비밀키 소유자들은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비밀키 소유자 가운데 몇몇은 이미 대중에게 비밀키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비숍은 익명의 비밀키 소유자가 이미 대중에게 유명한 비밀키 소유자를 악의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브라이언 비숍은 최근 비밀키를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를 승인하는데 쓰고 트위터로 내보낸 적 있다. (물론 비밀키 자체를 공개하진 않았다). 어떻게 비밀키가 대중을 속이고 커뮤니티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덧붙여 그는 경고 시스템 설정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비밀키를 대중에게 공개될 때 그 문제도 같이 공개할 계획이라고 코인데스크에 밝히고 이렇게 결론지었다.   “아무튼 그 비밀키는 공개되는 게 좋다.”   출처 :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korea.com/
    작성자 : 관리자 입력 : 2018-07-02
  •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새 지침서 발표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AML 및 KYC 관련 새로운 규제 지침서를 발표했다. 암호화폐 규제는 엄격해졌지만 변화는 긍정적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해 새롭게 발표된 돈세탁 방지 지침서에는 금융위원회는 거래 및 유저 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기존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 및 유저 활동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지역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을 감시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에게 금융 서비스 및 가상 계좌를 거래소에 제공하고 있는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세 가지 주요 은행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고객확인제 (CDD)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 (EDD)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활동을 해야 한다.1 외국인은 디지털 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하지 못한다.2 범법자는 돈세탁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 계좌를 몰래 사용하지 못한다.3 의심이가는 거래 및 결제 과정을 방지한다.범죄 조직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액의 자금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린 후 다른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에게 새로운 유저들에게는 CDD를 확장해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정책은 암호화폐 거래소 안팎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을 알아채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관된 금융 계좌를 밝혀냄으로서 “김치 프리미엄”이 재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은행들이 유저나 기관들이 한국 국내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다면 당국은 그 유저나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정부가 실행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AML 및 KYC 제도 실시 및 확장 관련 새 정책은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암호화폐 부문은 이제 합법적 산업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종종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꺼려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투자가들이 규제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합법화 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해킹 공격 사건 및 보안상의 결함이 연달아 있은 후 한국 정부는 시장을 규제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투자가들 및 투자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를 규제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한국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소 겨냥 새로운 돈세탁 방지 지침서는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올바르게 규제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7월이 되면 국내 규제 당국들은 더 나은 시장 구조를 위해 은행 및 거래소와 협업 시작할 것이다.출처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24
    작성자 : 관리자 입력 : 2018-07-02